탈춤을 추는 惡法들 - 엄상익(변호사) “國會에서 법을 만드는 權力만 있으면 굳이 革命을 할 必要도 없어요. "이천年代 初 國會에서 親日派의 財産을 환수하는 法이 만들어지고 있었다. 憲法은 뒤늦게 法을 만들어 財産을 뺏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었다. 國會 公聽會에서 憲法學者 김백유씨가 말했다. “憲法 違反입니다. 國民感情을 앞세워 財産을 沒收하는 法을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. 그런 法을 만들려면 먼저 憲法을 改訂해야 할 것입니다.” 그 자리에 있던 法律家 出身 國會議員들의 意見은 이랬다. “急造된 委員會가 親日派를 색출하고 財産權 빼앗는 것은 國家시스템을 無力化시키는 게 아닌가요?” 時代의 파도가 法治의 둑을 때리고 넘어섰다. 國會 多數席을 차지하는 당은 法을 그대로 通..
